정부는 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동으로 야당 단독감액안의 문제점 등 정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여러분,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,금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,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,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서민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, <br /> <br />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, 공급망 불안 등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등 정책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0941397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